Newsroom

OECD “한국, 원조확대의지에따라공여액을꾸준히늘려가야”

 

2018년 2월 7일 - 대표적인 국제 개발 성공 사례를 제시했던 한국이 이제는 원조가 시급한 국가들을 주요 대상으로, 자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격차를 줄이며 정책을 개발하는 등 국제 원조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. 새로운 OECD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, 한국이 앞서 밝힌 공적개발원조 의지에 따라 명확한 공여액 증가 계획을 제시한다면 더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.

 

최근 한국에대한 DAC 상호검토보고서(DAC Peer Review of Korea)에는 원조 수원국이었던 한국이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(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, DAC)에 공여국으로 참여한 이후 6년 간 한국의 공여액이 미화 12억 달러에서 22억 5천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다고 명시되어 있다. 대외적으로 한국은 포용적 성장과 위기 예방 및 개발 효율성에 주력하고 있으며, 개발도상국에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및 도로와 같은 국가별 우선 순위 사업에 높은 수준의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.

 

한국은 또한 내륙국, 군소 도서국 또는 취약 국가에 양자간 원조의 54%를 지원하는 등 원조가 가장 절실한 국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. 2015년 한국이 원조를 제공한 5대 수원국으로는 베트남, 탄자니아, 캄보디아, 방글라데시 및 아프가니스탄이 있다. 그 외에도 한국은 저소득 국가에 민간 투자, 비양허성 차관 및 해외이주노동자 송금 상당액을 제공하고 있다.

 

그러나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한국은 현재 총국민소득(GNI)의 0.16% 수준인 공적개발원조(ODA)의 2020년 목표액을 0.25%로 설정했다가 0.20%로 낮춰 잡았다. 2030년까지 공여액을 GNI의 0.30%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설정하지 않은 상태다. 이에 비해 DAC 공여국의 ODA/GNI 비율 평균은 2016년에 0.32%를 기록했으며, DAC 6개국은 현재 UN 목표치인 0.7%를 달성했다.

 

샬롯 페트리 고니츠카(Charlotte Petri Gornitzka) DAC 의장은 서울에서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며 “향후 10년 간 공여액 증가를 위한 명확한 계획과 구체적인 시한을 설정하면 한국 정부 담당자와 개발 파트너국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, 한국의 역량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ODA를 설정하여 국제적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될 것”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. “한국은 공여국 평균에 비해 최빈개발도상국에 지원을 더욱 집중하고 있으나, 동시에 ODA 증가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”고 덧붙였다.

 

한국의 2016년 순 ODA는 미화 22억 5천만 달러(GNI의 0.16%)로, 2015년의 19억 2천만 달러(GNI의 0.14%)에 비해 증가한 수준이다. 여기에는 대북 양자 지원 액수는 포함되지 않았다. 한국 경제 성장이 현재 수준으로 지속된다면, 2020년에 목표치인 GNI의 0.20%를 달성하려면 2016년보다 40% 증가한 미화 32억 달러의 순 ODA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.

 

한국은 원조와 자국 기업을 연계하는 조건을 없애는 데 얼마간 진전을 이루었으나, 검토 보고서는 최근의 정책적 퇴보를 지적하고 있으며 부대 조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. 보고서에 따르면, 한국은 다른 분야에서는 2012년 첫 번째 상호 검토 보고서의 24개 권고사항 중 8개 항목은 완전 이행, 13개 항목은 부분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.

 

각 DAC 회원국은 자국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과거의 공약을 이행하며 개선 권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5년마다 상호 검토(peer review)를 받는다. 검토 대상 국가 및 파트너 국가(이 검토 보고서의 경우는 캄보디아)의 담당자와 시민 사회 및 민간 부문 의견이 검토에 반영된다. DAC 상호 검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.


한국에
대한 DAC 상호 검토 보고서 다운로드

 

언론사 관계자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OECD 도쿄 미디어국의 Chika Watanabe(chika.watanabe@oecd.org, 또는 news.contact@oecd.org)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 


OECD는 100여 개국과 협력하며, 전세계인의 경제적, 사회적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글로벌 정책 포럼입니다.

 

Related Documents